"한국 창업" 기술창업비자 D-8-4 합격 공식

대한민국이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도약하며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의 다양한 비자 제도 중 예비 창업가들의 이목이 쏠리는 것은 단연 기술창업 비자(D-8-4)다. 이는 자본금 규모보다 독창적인 기술력과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인재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한국판 '유니콘'을 꿈꾸는 이들의 핵심 등용문으로 꼽힌다.

D-8-4 비자는 기존 기업투자 비자(D-8)와 뚜렷한 차별점을 갖는다. 일반 법인투자(D-8-1)가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하는 반면, 기술창업 비자는 자본력이 부족해도 우수한 특허와 기술력이 있다면 취득 가능하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초기 스타트업 창업가에게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춘 조치로 해석된다.

안정적인 비자 취득의 열쇠는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창업이민 종합지원시스템(OASIS)'에 있다. 외국인의 기술 창업을 지원하는 OASIS는 지식재산권 등록, 창업 교육, 법인 설립 등 단계별로 점수를 부여한다. D-8-4 발급을 위해서는 총 340점 중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필수 항목 1개 이상 충족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비자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으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목한다. 특허 등록은 고득점 항목일 뿐만 아니라 기술적 전문성을 입증하는 객관적 지표이기 때문이다. 필수 항목인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 법인 설립 완료 외에도 한국어 능력과 국내 유학 경험 등이 가산점으로 작용한다.

비자 발급 이후에는 실질적인 사업 성과 입증이 필수적이다. 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매출 발생이나 국민 고용 창출 등 경제 기여도를 증명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창업 보육 공간,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 후속 지원책을 가동 중이다. 전문가들은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OASIS 교육 과정을 철저히 이수하고 전문가 조력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