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유학생, 한국 경제의 '숨은 주역' 부상, 졸업 후 정주 여건은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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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유치 확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뚜렷하나 취업 비자 장벽 여전… 인구 절벽 시대, 외국인 인재 활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 시급

[사진 : VN익스프레스 온라인 캡쳐]
[사진 : VN익스프레스 온라인 캡쳐]

국내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동남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 국가 출신의 유학생 수는 지난 수년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국내 외국인 유학생 비중의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단순한 교육 수요자를 넘어, 지역 상권 소비의 주축이자 잠재적인 노동력으로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방 대학가에서 동남아 유학생들의 경제적 기여도는 절대적이다. 이들이 지출하는 등록금과 주거비, 생활비는 소멸 위기에 처한 대학 재정에 숨통을 틔워줄 뿐만 아니라 침체된 대학가 상권을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와 관련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유학생 1인당 연간 경제적 파급 효과는 수천만 원에 달하며, 이는 유학생 유치가 곧 지역 경제 활성화 직결됨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경제적 기여도와 유입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졸업 후 한국에 남아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정주 비율(Settlement Rate)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많은 동남아 유학생들이 한국 기업 취업을 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비자 발급 절차와 엄격한 취업 요건이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 자료 등을 종합해보면, 학위 과정을 마친 후 전문인력 비자(E-7)나 거주 비자(F-2)로 변경하여 국내에 정착하는 비율은 전체 유학생 규모 대비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유학생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취업 정보의 비대칭성''비자 제도의 경직성'을 꼽는다. 기업들은 한국어 능력과 직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원하지만, 유학생들은 구체적인 채용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막상 취업이 확정되더라도 전공과 직무의 연관성을 엄격하게 따지는 비자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는 결국 한국에서 양성된 우수 인재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제3국으로 유출되는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인구 절벽에 직면한 한국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동남아 유학생을 단순한 '단기 체류자'가 아닌 '미래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히 유학생 수치 늘리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입국 단계부터 졸업 후 취업 및 정주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의 확대와 같이 지자체와 대학, 기업이 연계하여 유학생들의 취업 문턱을 낮추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결론적으로 동남아 유학생들의 한국 경제 기여도는 이미 입증된 바, 이제는 이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포용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수한 외국인 인재들이 한국에서 꿈을 펼치고 지역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과감한 규제 혁신과 지원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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