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임금 조건 바뀐다… '외국인력 임금분석센터' 출범으로 더 정교해지는 취업 기준

국내 외국인력 도입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이들의 임금요건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경제적 영향을 연구하는 전담 기관이 출범했다. 3일 학계에 따르면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 산하에 임금경제분석센터가 공식 설치됐다. 이는 외국인력과 이민자가 국내 산업계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해 데이터 기반의 이민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조치다.

외국인 임금요건은 취업비자 발급의 핵심 기준이자 내국인 노동시장을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특히 임금 수준은 외국인력 유입 규모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계 차원의 체계적인 임금 분석이 부족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따랐다. 실제로 최근 조선업계를 중심으로 비전문취업(E-9) 등 저임금 외국인력 유입이 확대되면서 내국인 일자리 감소와 산업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민정책연구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외국인력 도입 정책의 핵심인 임금요건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민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센터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역시 외국인력 유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법무부는 최근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통해 외국인 유입의 과학적 설계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량화해 연간 적정 비자 발급 규모를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산업 및 외국인력 유형별 임금요건 하한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 소속 외국인 임금 자문위원회 설치도 추진 중이다.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장은 이번 센터 신설에 대해 우리나라 이민정책이 기존의 규모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임금과 생산성 기반 정책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임금요건의 과학적 설정이 내국인 노동시장 보호와 외국인력 활용 간의 객관적 균형을 맞추고, 저임금 인력 의존 구조를 숙련 인력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직종 및 숙련 수준별 적정 임금 기준 설정, 유학생의 취업 및 정주 경로에서의 임금 역할 분석, 지역 간 임금 격차를 반영한 맞춤형 이민정책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향후 임금경제분석센터는 취업비자 임금요건 상시 분석,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 평가, 적정 수준의 외국인 유입 규모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 결과를 법무부 장관 소속 자문기구인 이민정책위원회에 기초 자료로 제공하여 정부의 실효성 있는 이민정책 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